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신청대상 신청방법

한국 남성들에게 국방 의무가 있음에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유지 곤란사유를 이유로 하는 병역감면의 대상, 신청 시기, 그리고 각종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병역 의무와 생계유지의 교차점에서 신청자격과 방법을 소개하여 군 복무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병역감면 및 면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 등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람들은 병역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통지자 및 복무 중인 현역병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자 및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

신청시기

현역병 입영자: 입영통지서 받은 후 5일 이내
현역병 및 복무 중인 자: 언제든지 신청 가능

2023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연령기준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연령	19세-59세	19세 미만, 65세이상	60세~64세

부양비(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1명 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1명 당 피부양자 2명 이상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 '19.7.1. 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 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현역에 복무 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자활가능자(24주 이상 임신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장애등급 4~6급))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재산액 기준 : 9,480만 원 이하

재산의 범위와 기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 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재산액 기준의 예외(중복 시 가장 높은 가산비율 적용)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월 수입액 기준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수입액 범위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